특허가 3개 있어도 대출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매출 30억 제조업체 실패 사례, 불판 특허로 1억 조달한 도소매업 성공 사례로 특허 담보대출의 실제 기준을 정리했다.
특허 담보대출이란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공장도, 건물도 없어도 된다. 등록된 특허 하나만 있으면 시중은행에서 수억 원을 빌릴 수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IP담보대출 잔액은 2조 3천억원을 넘었다. 정부가 적극 키우는 시장이다.
중소기업 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와 1인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특허가 3개나 있어도 대출이 안된 사례, 도소매업체가 불판 특허 하나로 1억원을 받은 사례를 실제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정리한다.
목차
특허 담보대출, 어떤 구조인가
핵심은 특허 가치평가다. 특허청이 지정한 평가기관이 특허의 기술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은행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과 비교하면 이렇다.
| 구분 | 부동산 담보대출 | 특허 담보대출 |
|---|---|---|
| 담보물 | 토지, 건물 | 등록 특허권 |
| 가치평가 방식 | 감정평가사 | 특허청 지정 기술평가기관 |
| 대출 한도 | 감정가의 60~70% | 평가가치의 50~80% |
| 주요 심사 기준 | 시세, 위치 | 기술성, 사업화 가능성 |
특허 평가가치가 10억 원이면 대출 한도는 통상 5억~8억 원 수준이다. 우수 특허로 인정받으면 90% 이상까지 나오기도 한다(은행별 상이).
특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모든 특허가 담보로 인정되진 않는다. 아래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기본 요건
- 특허청에 등록 완료된 특허권 보유 (출원 중인 특허는 일부 보증 연계 상품에서만 인정)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 잔존 존속기간 6년 이상
- 담보권(근질권) 설정 1순위 가능한 특허
- 특허 포기, 무효, 침해 소송 등 분쟁이 없는 상태
신청 가능한 기업 유형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산업은행처럼 법인만 취급하는 곳도 있으니 은행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 법인
- 초기 중견기업
- 개인사업자 (특허권 본인 명의여야 함)
- 스타트업, 기술 창업자
신용등급이 낮거나 매출이 없는 초기 기업도 기술보증기금(기보)·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을 연계하면 가능성이 열린다.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되나
대출 한도
- 평가가치의 50~80% 수준
- 기보 보증 연계 시 최대 10억원
- 신보 보증 연계 시 최대 30억원(기업 신용도에 따라 상이)
- 시중은행 최소 기준은 통상 1억원 이상, 일부 3억원 이상
한도는 특허 평가금액만이 아니라 기업 신용등급, 사업화 실적, 재무 상태를 종합해서 결정된다. 평가금액이 높아도 기업 신용이 낮으면 한도가 줄어든다
금리
실제 적용 금리는 은행별, 기업별로 다르다.
- 기준금리(코픽스,금융채 등) + 가산금리 구조
- 통상 연 4~7%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신용대출 대비 2~6%p 낮은 수준
기보・신보 보증 연계 상품은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더 낮아질 수 있다.
특허 가치평가 비용, 정부 지원받는 방법
가치평가 자체에 비용이 든다. 1건당 통상 500만 원 수준이다. 이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준다.
특허청 IP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사업화 중인 중소기업, 초기 중견기업
- 지원 한도: 평가비용 500만 원 이내 일부 지원 (VAT는 신청인 부담)
- 신청 창구: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iphub.or.kr 통해 접수)
- 협약 금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등
이 지원을 받으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25만 원(VAT) 수준으로 줄어든다. 먼저 가치평가 지원을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순서가 유리하다.
은행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가치평가 비용을 없앨 수 있다.
➡️보유 중인 특허로 은행을 통해 직접 평가 가능한 지 알아보기
특허가 3개인데 대출이 안 된 이유, 실제 사례로 본다
직접 컨설팅한 사례다.
사례 ① 실패: 매출 30억 제조업, 특허 3개 보유
매출 30억 원짜리 제조업체였다. 특허가 3개나 있었다. 특허 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상담을 왔다.
결론은 대출 불가였다.
이유는 하나였다. 특허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평가기관이 가치평가를 돌려봤는데 유의미한 금액이 나오지 않았다. 특허가 공정 개선용으로 내부에서만 쓰이고 있었고, 외부 매출과 연결된 증거가 없었다.
특허 수가 많아도 의미 없다. 가치평가에서 보는 건 특허의 ‘사업화 실적’이다. 그 특허를 써서 팔고 있는 제품이 있는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본다. 서류상 특허 등록만 돼 있으면 평가액이 거의 안 나온다.
이 업체는 결국 일반 기업 운전자금 대출로 방향을 바꿨다.
사례 ② 성공: 매출 50억 도소매업, 불판 특허로 1억 조달
매출 50억 원 규모의 도소매업체였다. 식당에서 고기 구울 때 쓰는 불판을 직접 개발해서 특허를 냈고, 그 불판으로 외식업체에 납품해서 실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었다.
특허 담보대출 1억 원을 받았다.
핵심은 ‘특허와 매출의 연결’이었다. 불판 특허가 실제 납품 계약서, 세금계산서로 연결됐다. 평가기관이 이 특허의 사업화 가치를 인정했고, 은행도 담보로 받아들였다.
업종이 도소매업이라서 처음엔 가능할지 의문이었다. 제조업이 아니어도, 특허로 만든 제품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특허 담보대출 대상이 된다.
두 사례의 차이는 명확하다. 특허 수도, 매출 규모도 아니다. 그 특허로 돈을 벌고 있느냐가 기준이다.
어떤 은행에서 취급하나
국내 주요 시중은행 대부분이 IP담보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 금융기관 유형 | 기관명 |
|---|---|
| 정책금융 | 산업은행(KDB), 기업은행(IBK) |
| 시중은행 | 국민(KB 더드림 IP담보대출), 신한(성공두드림 IP담보대출), 우리(우리 CUBE론-IP), 하나, 농협 |
| 지방은행 |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
|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기금(신보) |
부산·경남 지역 중소기업이라면 부산은행, 경남은행도 협약 기관에 포함돼 있으므로 지역 거래 은행부터 상담하는 게 편리하다.
기보 보증 연계 vs 직접 IP담보대출, 뭐가 다른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두 가지 경로가 있다.
경로 ①: 직접 IP담보대출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이 직접 담보로 인정. 기업 신용도와 재무 상태도 함께 심사.
경로 ②: 기보·신보 보증 연계 대출
특허 가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보 또는 신보가 보증서를 발급. 기업은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 실행. 담보력이 약한 초기 기업,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하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재무제표가 부실한 경우 직접 담보대출보다 보증 연계 방식이 승인 가능성이 높다. 단, 보증료(통상 0.7% 고정 또는 0.2%p 차감)가 추가 비용으로 발생한다.
신청 절차, 단계별로 정리
처음 신청하는 기업이 가장 많이 막히는 단계는 ‘가치평가 기관 선정’과 ‘서류 준비’다. 순서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훨씬 빠르다.
1단계. 사전 상담
- 거래 은행 기업금융 창구 방문 또는 특허청 상담센터 연락
- IP담보대출 가능 여부, 대략적인 한도 파악
2단계. 특허 가치평가 신청
- IP금융관리시스템 에서 지원 신청
-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에 의뢰, 평가보고서 수령
- 소요 기간: 통상 4~8주
3단계. 대출 신청 및 심사
- 가치평가보고서 + 사업계획서 + 재무제표 제출
- 은행 내부 기술·IP 사업화 심사 진행
- 신용도, 사업화 가능성, 재무건전성 종합 평가
4단계. 담보 설정 및 대출 실행
- 특허권에 근질권 설정 등록 (특허청 등록원부에 기재)
- 대출 실행
담보 설정 후에도 특허를 활용한 제품 판매, 통상 실시는 가능하다. 다만 특허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독점 라이선스를 줄 때는 은행 동의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도 특허 담보대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단, 특허권자와 대출 신청인이 동일인이어야 한다. 공유특허나 타인 명의 특허로는 담보 제공이 안 된다. 산업은행처럼 개인기업을 제외하는 기관도 있으므로 은행별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Q. 스타트업, 매출 없어도 되나?
매출이나 신용등급이 낮아도 기보·신보 보증 연계를 통해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술성 평가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초기 기업일수록 보증 연계 경로를 먼저 검토하는 게 현실적이다.
Q. 대출 상환 못 하면 특허는 어떻게 되나?
은행이 질권을 실행해 IP회수지원기구에 특허를 매각하거나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를 줘서 손실을 충당한다. 연체 전에 은행이나 보증기관과 먼저 협의하는 게 최선이다.
Q. 특허 1건으로 복수 은행에서 중복 대출이 가능한가?
근질권 설정 1순위인 상태여야 담보로 인정된다. 이미 다른 기관에 질권이 설정돼 있으면 추가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정리
특허 담보대출은 부동산이 없는 기술 기반 중소기업과 1인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 등록 특허의 가치평가 결과가 한도를 결정한다
- 가치평가 비용은 특허청 지원으로 대부분 해결된다
- 신용이 낮으면 직접 담보보다 기보·신보 보증 연계가 현실적이다
보유 특허가 있는데 자금이 막혀 있다면, 먼저 특허청 상담센터, 거래 은행 기업금융 창구 또는 비즈파이낸스 문의하기를 통해 IP담보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란다.